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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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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속 삭 임 2021. 1.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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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면서 2021년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별지급이기에 지급에서 제외된 분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지급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빨리 지급하려다 보니 세심한 기준보다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어쩔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이해와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란?

기초수급자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30%이하여야 하는데 1인가구 기준 527,158원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이 52만원 남짓이라면 정말 숨만 쉬어도 한달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금액이니까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기준의 밖에 있다면 사실 당연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발표 당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로 긴급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2차 재난 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이 이뤄지는것이 아닌가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이 빠져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총 189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5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 이유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에 대한 이유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는 등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특정 직업이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생계급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기초수급자들이기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소득 25% 감소한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거죠. 
 
또한 긴급 복지 또는 다른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지원, 고용안정 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를 두고 기존 복지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활이 불안정하기에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에게 집중되어 지급됩니다.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되었는데요. 
신청 방법이나 대상에 대한것은 아랫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의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되는데 2차의 새희망자금에 임대료가 더해져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5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을 공급합니다.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직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1,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50만원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신규 지급받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심사를 거친 후 2월 중 지급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추가로 지원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또한 2021년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국민취업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도 시작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 한 저소득층의 구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4 분기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지원 제외되었던 법인 택시 기사들도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에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된 여행, 항공업종들에게는 올해 마감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금이 연장되고 내일배움카드 등의 한도액이 증액되고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추가지원도 받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다 보니 똑같이 선별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범위는 좁아지고 선택적인 부분에 더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무분별한 복지라고 하면서 비판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로 지원을 해야 하는 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하는 추후 조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건 코로나가 모두 끝나고 이런 지원금 없이도 모두가 충분한 경제적인 활동과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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